나 혼자 상속포기 진행하기(서울가정법원 방문)

부모님 이혼 후 연락두절된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6개월 뒤에 알았다. 상속개시를 알게된 시점으로부터 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얻고 부랴부랴 나 혼자 상속포기를 진행했다. 나처럼 연이 끊긴 부모님의 사망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진행했던 과정을 블로그에 담아본다.

 

1.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진행 

내가 아버지의 사망을 알게된 건 23년 3월 14일,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은 22년 9월이다. 이미 많은 기간이 지났지만 아버지와 난 완전히 연락이 끊겨 남처럼 지냈기 때문에 23년 3월 14일부터 카운팅이 된다. 즉 23년 6월 13일 안으로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한다. 

 

2. 주민센터에서 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기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 가족의 재산 및 채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신청 후 바로 조회되지 않는다. 1주 ~2주의 시간이 지나야만 모두 조회할 수 있으며, 결과에 대해 카톡으로 발송되는 것이 있고 카톡 발송이 안되는 것이 있으므로 직접 해당 사이트 마다 들어가서 상속조회를 해야 한다.      

 

주민센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면 서류 한장을 주는데 거기에 재산조회번호와 함께 조회해 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알려준다. 2주 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하고 확인하면 된다.

 

3. 변호사 상담 받기

제일 멘붕인 부분이 예상치 못한 채무가 발견되는 부분인 것이다. 나 또한 그렇다. 재산조회에서 알 수 없는 채무가 발견 되었는데 해당 기관에 전화 해보니 직접 방문하여 채무에 대한 서류를 떼서 상속포기할 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채무가 발견되면서 상속포기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유능한 변호사를 찾는 것도 일이었다. 다행히 많은 변호사들과 상담 받을 수 있는 앱을 통해 상담 글을 남기고 전화상담도 받으며 조언을 구했다.

 

두명의 변호사와 통화 후 혼자 진행이 가능하다는 조언을 받아 그렇게 하기로 했다.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까지 꼼꼼히 알려주셨다. 

 

4. 제출할 서류 꾸리기 

주민센터를 방문 하기 전 필요한 서류를 수첩에 적었다.
 

나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아버지의 사망을 늦게 알았다는 소명자료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첩을 주민센터 직원에게 주었더니 알아서 서류를 출력해주었다. 참고로 법원 제출 서류는 상세로 받아야 한다.

 

5. 서울가정법원 방문 후 상속포기 신청

마지막으로 체크 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빠진 서류가 있는지 재차 확인 후 서울가정법원을 방문했다.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 법원은 망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해야 한다.

 

법원을 처음 방문해서 헤맸지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수월하게 처리했다.

 

① 서울가정법원 민원센터로 들어가면 양쪽에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분에게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달라고 하면 안내해준다.

 

②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가지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인지와 송달료를 지불한다. 미리 3~5만원 정도 넉넉히 현금을 준비하자. 카드 결제도 가능하나 카드 결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서 복잡하다. 신한은행에 가면 또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 인지와 송달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③ 다시 민원센터로 돌아와서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한다. 창구 번호를 뽑기전에 작성해야 한다. 번호가 지나가면 다시 번호표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④ 창구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린다. 차례가 되면 해당 창구에 가서 준비해온 서류를 제출하면 직원이 알아서 접수해준다. 

 

6. 판결문을 기다린다.

상속포기를 신청했다면 판결이 나길 기다리면 된다. 난 상속포기 신청을 어제 했기 때문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법원 직원에게 물어보니 등기로 판결문을 보내준다고 한다. 만약 빠진 서류 또는 보충해야할 서류가 있다면 그때도 등기로 안내해준다고 한다.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기간동안 시간이 정말 정신 없이 흘러갔다. 복잡한 일을 지독하게 싫어 하기때문에 빨랑 끝내 버리자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진행했다.

 

다행히 나 같은 경우 그리 복잡한 편은 아니어서 혼자 진행 할 수 있었지만 혹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중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길 추천한다.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1. 앱스토어에서 변호사라고 치면 여러 앱이 나오는데 그 중 적당한 앱을 찾아 가입 후 글 또는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2.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법률상담 서비스 마을변호사를 예약하여 찾아가서 상담받거나 온라인으로 문의를 하면 답변을 달아준다. 나는 온라인으로 문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어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다.